중국, AI 모델·태양광·바이오 기술 수출 규제 초안 발표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2026년 10월 16일 인공지능, 바이오의학, 태양광 분야의 첨단 기술 40개를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는 초안을 발표했다. '공고 제48호'라는 이름의 이 조치는 기반 모델과 지능형 에이전트부터 태양전지 제조와 유전자 치료 플랫폼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초안에 따르면 40개 기술 가운데 14개는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는 페로브스카이트 및 탠덤 태양전지 모듈 제조 방법, 악성 코드를 생성하거나 변형할 수 있는 AI 기반 도구, 일부 세포 및 유전자 치료 플랫폼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26개는 수출 제한 대상이며, 연간 생산능력 3만 톤 이상 생산라인을 위한 폴리실리콘 공학 기술도 여기에 속한다.

목록에 오른 AI 기술 23개

상무부 대변인은 대부분의 AI 기술은 여전히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지만, 기반 모델, 지능형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정보 처리를 아우르는 핵심 기술 23개가 새로 추가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자율적인 악성 코드 생성이 주요 기반시설, 방위 체계, 핵심 정부 네트워크를 겨냥하거나 국가 안보 방어를 우회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중국의 목표는 보안 장치를 마련하고 오용을 막으며 AI가 인간의 통제 아래 머물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는 또한 오픈소스 AI 생태계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해외 칩 제조 활동은 지원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픈소스 공개나 학술 논문을 통해 이미 공개된 기술은 대체로 예외로 인정된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폴리실리콘 생산, 웨이퍼 제조, 태양전지 생산에 걸친 기술 12개가 새로 추가된다. 상무부는 이러한 기술이 항공우주, 방위, 무인 시스템에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어 수출에 따른 국가 안보상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 대상은 일부에 그치며 다른 태양광 기술은 계속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목해야 할 이유

베이징은 이번 조치가 다른 주요 경제국들이 이미 이들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 통제와 궤를 같이한다고 밝히며, 정상적인 기술 협력은 보호하면서 국제적 관행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태양광 수출품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차세대 제조 노하우에 대한 제한은 인도 등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태양광 가치사슬 상류로 올라서려는 국가들의 노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AI 모델과 에이전트가 포함된 점은 기술 경쟁에서 수출 통제가 양방향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