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는 편집팀이 정리한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빠르게 바뀌므로, 각 항목은 공식 출처로 연결됩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이고 위험 기반의 AI 법입니다.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의 사용은 금지되며, 고위험 시스템에는 적합성 의무가 부과되고, 범용 모델에는 투명성 규칙이 적용됩니다.
포괄적인 연방 법률은 없습니다. 2025년 이후 행정부는 규제 완화와 미국의 주도권을 우선시해 왔으며, 연방과 주 사이의 긴장 속에서 규칙은 주로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등 주에서 나옵니다.
알고리즘 등록,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승인 및 콘텐츠 통제, AI 생성 콘텐츠의 의무적 표시 등 기술별로 신속하게 만들어지는 행정 규칙이 있으며, 산업 도입을 위한 'AI+' 추진도 병행됩니다.
수평적 AI 법 대신 기존 분야별 규제 기관에 의존하며, 국가 연구소를 통해 안전 연구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국가 전략과 실행 계획을 통해 운영되며, 아직 시행 중인 AI 전용 법은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KVKK가 규율하며,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EU AI 법과의 정합성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AI 법을 보완하는 국가 AI 법을 제정한 첫 EU 회원국이며, 노동, 보건, 사법 및 미성년자에 대한 추가 규칙과 딥페이크 범죄를 담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 없이 진흥에 중점을 둔 법률과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정부 AI 전략본부가 설립되었으며, 일본은 국제 '히로시마 프로세스'를 출범시켰습니다.
EU에 이어 포괄적 AI 기본법을 갖춘 두 번째 주요 관할권이며,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에 대한 투명성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독립된 AI 법 대신 거버넌스 지침과 기존 IT 규칙을 적용합니다. 국가 지원 컴퓨팅 자원과 국내 모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IndiaAI 미션).
EU식 위험 기반 법안(PL 2338/2023)이 상원을 통과했으며 하원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안된 연방 법(AIDA)은 2025년 의회가 휴회되면서 폐기되었습니다. 정부는 AI 부처를 신설했으며 새로운 체계가 예상됩니다.
세계 최초의 AI 담당 국무장관(2017년)을 두었습니다. 인프라와 모델에 국가가 막대하게 투자하며, 규제보다 전략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데이터 및 AI 기관 SDAIA를 통해 중앙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비전 2030에 따라 국가 지원 AI 기업(HUMAIN)과 데이터센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