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첨단 AI 기술 수출 통제 추진

중국 정부가 가장 발전된 인공지능 기술의 수출을 규제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2026년 10월 17일 공개된 이 계획은 그동안 베이징이 옹호해 온 비교적 개방적인 입장에서 뚜렷하게 선회했음을 보여준다.

핵심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어떤 기술이 가장 발전된 것으로 분류될지, 규정이 언제부터 시행될지, 모델 가중치와 소프트웨어, 기술 노하우가 새 규제의 적용을 받을지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실제 영향은 최종 규정의 문안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개방에서 통제로

최근 몇 년간 중국은 AI 기술 공유를 주창하는 나라로 자신을 내세워 왔다. 중국의 오픈 웨이트 모델인 DeepSeek와 알리바바의 Qwen 계열은 전 세계 개발자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베이징은 국제 포럼에서 개발도상국에 AI 역량을 확산하자는 구상을 지지해 왔다.

이번 새 접근법은 적어도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이러한 입장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은 이 분야에서 이전에도 수출 규칙을 활용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제한 기술 수출 목록을 개정해 추천 알고리즘을 포함한 특정 AI 구성 요소에 수출 허가를 요구하도록 했다.

중요한 이유

AI는 미국과 중국 간 기술 경쟁의 중심에 있다. 2022년 이후 워싱턴은 중국에 대한 첨단 칩 판매를 광범위하게 제한해 왔다. 베이징이 자국 AI 기술의 해외 유출을 관리하려는 움직임은 두 나라가 이 분야를 점점 더 국가 안보와 전략적 우위의 문제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통제가 오픈 모델의 전 세계적 이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지, 중국 기업의 해외 파트너십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중국 AI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베이징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면 더 분명해질 것이다.